법령 광업등록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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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등록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도2450 판결
  [광업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][집40(3)형,627;공1993.1.15.(936),309]
  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
  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